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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및 법령 : 조직 안전과 직원 건강을 책임지다.

by 쪼꼼젼 2024. 1. 31.

보건관리자의 역할

사업장의 유해인자, 작업방법 및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역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으로 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즉,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된 법에 맞춰 유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ex) 공공기관 보건관리자라고 하면,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하는 법에 따라 위 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22(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관리자 법적 선임 기준
면허증  자격증 
- 의사 및 간호사 면허 보유시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만족  - 산업위생관리기사
- 대기환경기사
- 인간공학기사 
보건관리자 업무
22(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보건관리로 본다.

 

새로 보건관리자로 사업장에 가게되면 어려움이 많은데, 그럴때는 그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두고 모든 업무를 위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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